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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토론 주제

2022. 01. 01 ~ 01. 31

촉법소년 폐지

이 달의 주제 제안자

(김예림***********)
사회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은 미성년자(만 10세~만 14세 미만) 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법정에서 받지 않고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에가는 명칭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는 지난 과오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촉법소년 제도는 뉘우칠 기회일까요,아니면 새로운 폭력의 사작일까요? 우리는 촉법소년을 폐지를 해야할까요?하지 말아야 할까요?

토론 참여 현황 : 총 4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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