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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토론 주제

2020. 08. 01 ~ 08. 31

민식이법 폐지, 찬성 vs 반대?

이 달의 주제 제안자
손채영
(01033305***)
사회민식이법 폐지, 찬성 vs 반대?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상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를 두고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제한속도를 지켜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최근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어린이의 안전 해결이 아닌 운전자들의 불안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의견과 스쿨존 불법 주차 문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으로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과 비교했을 때 과한 처벌이 아닌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해당 법률을 통해 스쿨존 안전속도 유지 및 전방 주시에 대한 주의가 더 깊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폐지, 찬성vs 반대? 밀크T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토론 참여 현황 : 총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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