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준(kim******)

안녕하십니까. 낭만총잡이 김단식 입니다. 

앞서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존재 이유는 소년범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범죄 예방을 하고 교화하도록 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 이라고 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제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그로인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청소년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도덕적 판단의 발달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이해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규범의 학습
법적 책임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법을 통해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를 배우게되고, 이는 결국 그들이 규범을 준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 예방 효과 청소년들이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개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믿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법적 책임이 존재하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개선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압박감 속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시도할 때 법적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되면 신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방 교육의 효과
법적 책임이 확립되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활성화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죄의 결과에 대해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범 방지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재범율을 줄이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의 필요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교정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게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강아지 복종 훈련 같은 거죠. 험악한 인상의 근육질 몸과 훤펄한 키를 가지고 있는 남자 여러명이 불량청소년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죠. 
 
 사회적 재통합
법적 책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들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통합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재범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인식 변화 법적 책임이 부여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
법적 책임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화해 과정이나 피해 보상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능력 향상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이 공감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정신적 성숙도 고려 현재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정신적 및 정서적 성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 접근성 증가
현대 청소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인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의 향상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책임을 지는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해자 보호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무조건 처벌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그들에게 교정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재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활 교육의 기회
법적 책임이 부여되면 청소년들은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울수 있습니다. 쟤를 또 들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복귀의 촉진
이러한 재활 과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과 재활을 통한 사회젓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에 통합할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사회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자원 투입
청소년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면,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범죄 예방을 위해 투입될수 있습니다. 이번엔 예를 들어, 정부나 지자체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정책 개선의 필요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법적 불균형 해소 현재의 법적 기준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지나치게 관대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
법적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부여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범죄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국제기준 부합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의 중요성
국제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쟤 말고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국가들은 12세 이하의 범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여하며 이러한 법적 체계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국제적 신뢰 구축
국제적인 기준에 말춰 법적 체계를 정비하면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촉법소년 범죄 사례 2019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9년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은 촉법소년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16세 소년이 무차별적으로 다른 손님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으로, 범행 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2020년 대전 중학생 폭행사건(2020년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수 있었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겨례신문) 


> 나머지는 알아서 반대 근거 반박 

 반대: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 
 주장: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것이 부당하다. 
 반박: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 속도가 빠르며 그들은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성숙해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 처벌 대신 재활 필요 
 주장: 청소년 범죄자는 처벌이 아닌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반박: 재활도 중요하지만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반드시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은 교정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다시 사회에 통합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주장: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반박: 법적 책임이 존재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 연구에서 법적 처벌의 존재가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면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반대: 피해자 보호의 미비 
 주장: 촉법소년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반박: 촉법소년 제도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이 교정과 재활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돕는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범죄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죄가 사화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는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유도할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 조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60~7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30~40% 
언론사 여론 조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55%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45% 


>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 행동에 대한 인식 변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기여합니다. 
 
 범죄 예방 효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감소
법적 책임이 존재하면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범죄 예방에 기여하며,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및 교정 기회 제공 교정 프로그램 참여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교정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신적 성숙도 고려 정신적 발달 반여이 현대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빠르게 성숙해지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책임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권리 존중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과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촉진합니다. 
 
 국제적 기준 부합 글로벌 기준에 맞춘 법적 체계
여러 선진국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역할 강화 가족과 지역 사회의 협력
법적 책임이 부여되면 가족과 지역 사회가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입니다. 


사회적 책임 의식의 강화, 범죄 예방 효과, 재범 방지, 국제적 기준 부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여러 측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사화를 만들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이정민(ljm****)

촉법소년 나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 주제인 **'촉법소년 나이를 줄여야 한다'**에 대해 반대하는 이정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 저의 경험
첫 번째 근거로 **'저의 경험'**을 선택한 이유는 말 그대로 촉법소년과 관련된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일이 점차 커지자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사회는 피해자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학교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3년이 지난 사건은 2학년 때 사건과 연관지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학년 때의 사건과 5학년 때의 사건을 함께 고려해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생략해야 한다니요.

정리하자면, 저는 학교폭력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나이를 줄이는 것보다 촉법소년 관련 법을 재조사하여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만 그 죄에 맞는 정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나이를 줄이는 것보다 먼저, 법을 올바르게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2 | 법 개정이 우선이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현재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고작 **"어린 나이인데..."**라는 이유로 부여되는 작은 봉사시간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가 아닌 ‘법’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진다면, 그 처벌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도 학교 측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어린 나이에 이 사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성 측 여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많은 법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은 집안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행동을 조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 생기부 기록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학업 중심 사회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생기부(생활기록부)와 학업 성적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성적보다는 생기부에 적힌 학생의 태도와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기록을 솔직하게 생기부에 기재하여,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 주제는 찬성, 반대, 중립을 선택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찬성 측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줄이는 것에만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처벌을 강화하고, 그 후에 나이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 글을 읽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나이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