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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토론 주제

2018. 12. 01 ~ 12. 31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vs 반대?

이 달의 주제 제안자

(010********)
사회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vs 반대?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 온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찬성 측의 입장으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제도를 빨리 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대 측의 입장으로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남북이 평화가 온 듯하지만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로 인해 군인의 수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vs 반대? 밀크T중학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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