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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제

2020. 01. 01 ~ 01. 31

철학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 찬성 vs 반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강도에게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 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하며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법제화, 찬성 vs 반대? 밀크T중학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토론 참여 현황 : 총 806명

찬성

40 320명

반대

58 467명

중립

2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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