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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토론 주제

2020. 05. 01 ~ 05. 31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vs 반대?

이 달의 주제 제안자

(pap****)
정치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vs 반대?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원 대상에 따른 논란이 일며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되었지만 지원 대상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과, 상위층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당장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위기 극복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vs 반대? 밀크T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토론 참여 현황 : 총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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