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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토론 주제

2020. 09. 01 ~ 09. 30

SNS 광고 규제 강화, 찬성vs반대?

이 달의 주제 제안자

(suy*******)
사회SNS 광고 규제 강화, 찬성vs반대?
유명 인플루언서의 과대, 허위 광고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콘텐츠에 PPL이 포함된다면 콘텐츠의 시작과 끝부분에 광고임을 표기하여야 하고, 영상의 경우 5분 단위로 반복해서 광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심사지침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되며 SNS 광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SNS 광고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찍은 게시물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뒷광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제재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일부 콘텐츠로 활용된 광고 역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면 전체 영상을 광고라고 인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창작 콘텐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완화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SNS 광고 규제 강화, 찬성 vs 반대? 밀크T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토론 참여 현황 : 총 2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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