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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01 ~ 12. 31

사회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미성년자 결제 규제, 찬성 vs 반대?: 1인 방송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기부하여 빚을 지거나 범죄 행각에 나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결제, 환불 규정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한 라이브 방송 업체는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을 위해 일일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결제가 이루어져도 미성년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재정비하였지만
신생 업체가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에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미성년자 결제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작정하고 부모 명의로 돈을 쓰는 10대를 고려하여 동의 후 결제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모든 플랫폼에 강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후원금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환불 과정에서 방송 스트리머의 수입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미성년자 결제 규제, 찬성 vs 반대? 밀크T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