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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토론 주제

2022. 02. 01 ~ 02. 28

중범죄자들의 신상공개(얼굴 공개) 찬성 vs 반대

이 달의 주제 제안자

(김도형************)
사회중범죄자들의 신상공개(얼굴 공개) 찬성 vs 반대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혹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신상공개(얼굴공개)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언론에 보도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혹시 모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무죄인데 유죄로 판결 내리는 경우)에 대한 방지책입니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다수의 국민의 보호 차원 및 알권리를 이유로 현재보다는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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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 현황 : 총 558명

찬성

68 382명

반대

19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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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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