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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토론 주제

2022. 10. 01 ~ 10. 31

촉법소년(소년법) 찬성 vs 반대

이 달의 주제 제안자

(김서은************)
사회촉법소년(소년법) 찬성 vs 반대
요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고 이습니다.

이 때마다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여 '촉법소년이라고 봐 줘서는 안된다.'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을 피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평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토론 참여 현황 : 총 178명

찬성

16 28명

반대

66 118명

중립

18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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